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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입양의 동의 및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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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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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국제입양법 법률

인용 조문 · §7, §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입양 동의ㆍ승낙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양 동의․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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