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④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제5조 · 종합판정 등제6조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조 ·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제8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