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검사원 선임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임인가 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