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 (과징금 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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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1조의2 · 과징금 처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