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5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참여부처 및 관계기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또는 선정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기술 정보 및 사업화 정보 등에 대하여 참여 구성원에게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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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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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