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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조문 71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과학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기초연구의 진흥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술창업 활성화 등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산학연협력 촉진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

조례의 제정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