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제2조 (심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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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별표 1] | [별표 1]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구분 | 산정기준 가.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기타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규칙 별표3 가목의 출장기간×규칙 별표3 가목의 출장인원 수 나.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에 6%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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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