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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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안)
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안) | 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안) | 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안) | 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안) 관리번호 : ※ 작성 연월일 - 일련번호(○○○○○○ - ○○○)로 기입한다. | 관리번호 : ※ 작성 연월일 - 일련번호(○○○○○○ - ○○○)로 기입한다. | 관리번호 : ※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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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기술기준위원회 심의 결과
기술기준위원회 심의 결과 | 기술기준위원회 심의 결과 | 기술기준위원회 심의 결과 | 기술기준위원회 심의 결과 1. 개최장소 및 일시 가. 개최장소 : 나. 일 시 : 2. 출석위원 가. 위원장 : 나. 위 원 : 3. 심의 안건 가. 나. 4. 심의ㆍ의결 및 결정된 사항 가. 나. 5. 기타 토의사항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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