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9조 (기술기준 제ㆍ개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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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1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술기준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검토 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2.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3.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1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술기준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검토 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2.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3.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