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30조 (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1. 기본금액"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금액"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3. 임의적 조정금액"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부과 과태료"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5. 신고의무 위반"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6. 사후신고"사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 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7. 사전신고"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삭 제>　IV. 과태료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img id="111139543"></img>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