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3조 (유형별 문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
[별표 1] 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 구 분 사고유형 | 구 분 사고유형 | 사고의 묵인, 방조 등 고의가 있는 경우 |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 |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 |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 구 분 사고유형 | 구 분 사고유형 | 사고의 묵인, 방조 등 고의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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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