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4조 (참작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사고유형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②개인별 구체적 징계양정은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③사고관련 감독자는 사고의 내용, 연관정도, 피감독자 징계양정 등을 참작하여 그 문책기준을 결정한다.
④그 밖에 징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
[별표 1] 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 구 분 사고유형 | 구 분 사고유형 | 사고의 묵인, 방조 등 고의가 있는 경우 |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 |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 |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 구 분 사고유형 | 구 분 사고유형 | 사고의 묵인, 방조 등 고의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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