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제2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금액*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비용을 합산한다.2.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 및 제10조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다.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라.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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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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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