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국방민원상담센터장ㆍ청원 처리부서의 장, 외부위원은 국방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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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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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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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