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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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료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척결 등을 위한 활동3. 기타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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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료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척결 등을 위한 활동3. 기타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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