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 (법복의 재대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법복을 다시 대여한다.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법복의 재대여 등검사법복멸실대여기간훼손하였재대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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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법복을 다시 대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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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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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법복을 다시 대여한다.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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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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