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내부위원 중 1인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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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주병원 청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94호)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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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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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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