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제2조 (별지와 별표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위임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2.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3. 범죄인지서4. 불기소사건재기서5.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6. 검사기록인계인수서7. 피의자색인부8.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9.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10. 송치요구대장11. 중요사건 협력대장12.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13. 검시사건부14. 출석요구통지부15.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16. 일반사건전환17. 공조사건부18. 증거보전청구부19. 체포영장청구부20.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21. 재수사시지휘부22. 체포영장집행원부23. 접견등금지처리부24. 긴급체포원부25. 긴급체포승인결정부26.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27. 현행범인체포원부28.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29.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30.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3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32.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33.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34. 보관표(적부심보증금)35. 구속영장청구부36. 구속기간연장처리부37. 감정유치장청구부38. 구속집행정지결정서39. 구속집행정지자명부40. 구속집행정지자기록41.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42. 구속영장집행원부43.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44.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45. 증인신문청구부46. 임시조치청구부46의2.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46의3.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46의4.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46의5.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46의6. 잠정조치 청구부47.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48. 공수처송치사건처분결과통보부49.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50. 부재기결정서51. 압수물건처분서52. 공소장및기록송부부53. 전자적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54.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55. 불기소 결정서56. 기소중지자명부57. 참고인등소재수사요청(지휘)부58. 공소보류자명부59. 송치결정서60. 사건이송(이첩)결정서61.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6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63. 보완수사요구결정서6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65.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66. 불송치기록검토결과서67.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68.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69. 재수사요청기록 송치요구검토결과서69의2.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70. 송치요구사건부71. 수사중지기록검토결과서72. 수사중지기록관리부73. 지휘서송부부74. 재정신청사건부75.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부76. 항고사건 결정서(고검이 일선에)77. 항고(재항고)각하결정서78. 공판카드79. 공판사건기록관리부80. 보석청구사건인원표81. 보석자기록표82. 보석자명부83. 보관표(보석보증금)8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85.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86. 국민참여재판사건부87.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88. 항소사건사건부89.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90. 재심청구사건부91. 내사사건수리서92. 내사사건부93. 진정사건수리서94. 진정사건부95. 내사사건기록96. 진정사건기록97. 수사사건수리서98. 수사사건부99. 수사사건기록100. 시정사건수리서101. 시정사건부102. 시정사건등록서103.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104.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105. 시정사건기록10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사건부107. 비상상고사건부108. 위헌제청사건접수부109. 헌법소원사건접수부110.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111.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1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113. 긴급검열(감청)서11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 결정부11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11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1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11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11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1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12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12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부124.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125. 국가안보를 위한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 발송부1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12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2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1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유통지처리부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132. 송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13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34.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135. 특례조치 등 요청 통보부136. 몰수추징보전청구부137. 몰수보전부138. 추징보전부139. 마약류사범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140. 교체임용요구부141.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사건 관리부142.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143.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②「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1. 사건접수인2. 기록접수인3. 수리입력항목4. 접수입력항목5. 목록과 요지 접수인6. 검토필 고무인7. 제출지시 고무인8.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9. 결정입력항목10. 처리입력항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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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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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별지와 별표 서식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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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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