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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5-06-04 · 시행 2025-06-04

조문 325개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승인 등 절차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결정결과 등의 통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약식명령의 청구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정식재판의 청구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불기소결정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담당사건의 파악 등

기소중지의 결정

참고인중지의 결정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기소중지자 명부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공소보류의 결정

공소보류자명부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피의자색인부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보완수사요구 결정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기록반환 등

재수사요청

재수사 결과의 처리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기록반환 등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공판카드의 작성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구속기간 갱신결정

구인 및 구속의 집행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피고인의 석방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수사기밀의 유지

보석 등의 취소청구

보석의 취소결정 등

보석보증금의 몰취

보석보증금의 환부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관할경합 시의 조치

관할지정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기피 등의 신청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의견서 제출 등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공판기일 변경신청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증인신문 준비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증인신변안전조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압수ㆍ수색영장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수사중복의 방지

변론분리 등의 신청

가납판결의 청구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통상절차 회부 신청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공판카드의 기재 등

상소이유서

비약적 상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고기록의 송부 등

재심의 청구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진정 등 수리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조사사건의 수리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변호인의 변론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시정사건의 수리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시정사건의 처리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피고인색인부

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판결정정의 신청

사건접수부의 기재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몰수보전 등의 청구

몰수보전부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수사지휘 등

공시의 조치

공소장의 기재

공소제기의 통지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추징보전의 청구

추징보전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공소장의 기재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심사청구 등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징계요구 절차 등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사건의 수리 사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처리결과 통보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고소ㆍ고발ㆍ자수

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별표와 서식 등

검시와 부검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필요적 입건사유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서와 진술서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수사과정의 기록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감정의 위촉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임의 제출 등

수사의 촉탁

증거보전의 청구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체포영장의 청구

체포영장의 재청구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체포영장의 반환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체포의 통지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피의자 석방 통지

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수리 또는 접수 절차

현행범인체포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구속영장의 재청구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구속기간의 연장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감정유치장 청구 등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구속의 집행정지

피의자의 석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압수조서의 작성 등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증조서의 작성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증인신문의 청구

임시조치의 청구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사건의 결정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