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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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5-06-04 · 시행 2026-07-01 · 조문 3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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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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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0조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제101조 승인 등 절차 제102조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3조 결정결과 등의 통지 제104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제105조 공소장 제106조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제107조 기소통지 제108조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제109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11조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10조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제111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제112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113조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제114조 공소취소 제115조 불기소결정 제116조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제117조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제118조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제119조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제12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120조 기소중지의 결정 제121조 참고인중지의 결정 제122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제123조 기소중지자 명부 제124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제125조 공소보류의 결정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공소보류자명부 제127조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제128조 송치결정 제129조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3조 피의자색인부 제130조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제131조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제132조 보완수사요구 결정 제133조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제134조 기록반환 등 제135조 재수사요청 제136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37조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제138조 기록반환 등 제139조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4조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제140조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41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제142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143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제144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145조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제146조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제147조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제148조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제149조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제15조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0조 공판카드의 작성 제151조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제152조 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53조 ~ 제179조 (30개)

제153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54조 구속취소 제155조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6조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7조 피고인의 석방 제158조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59조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6조 수사기밀의 유지 제160조 보석 등의 취소청구 제161조 보석의 취소결정 등 제162조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63조 보석보증금의 환부 제164조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5조 관할경합 시의 조치 제166조 관할지정 신청 제167조 관할이전의 신청 제168조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69조 기피 등의 신청 제17조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제170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제171조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제172조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제172의2조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 제173조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제174조 의견서 제출 등 제175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7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77조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제178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79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8조 ~ 제205조 (30개)

제18조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0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제181조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182조 유의사항 제183조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4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85조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6조 증거신청 제187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88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9조 증인신문 준비 제19조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제190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91조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92조 증인신변안전조치 제193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94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5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6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7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제198조 압수ㆍ수색영장 제199조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제2조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0조 수사중복의 방지 제200조 변론분리 등의 신청 제201조 가납판결의 청구 제202조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제203조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204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205조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제206조 ~ 제232조 (30개)

제206조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7조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8조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9조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제21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210조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212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213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제214조 상소절차 제215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216조 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217조 상소이유서 제218조 비약적 상고 제219조 항고 등 제2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0조 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221조 준항고 제222조 재심의 청구 제223조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제224조 진정 등 수리 제225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26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227조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28조 조사사건의 수리 제229조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제23조 변호인의 변론 제230조 조사사건의 처리 등 제231조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2조 시정사건의 수리

제233조 ~ 제26조 (30개)

제233조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34조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5조 시정사건의 처리 제236조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7조 수리 사유 제238조 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239조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제24조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제240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241조 피고인색인부 제242조 준용규정 제243조 확정사건기록의 반환 제244조 준용규정 제245조 비상상고 제246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247조 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8조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5조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0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2조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제253조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4조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5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8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6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60조 ~ 제287조 (30개)

제2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1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62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제263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제264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7조 몰수보전 등의 청구 제268조 몰수보전부 제269조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제27조 수사지휘 등 제270조 공시의 조치 제271조 공소장의 기재 제272조 공소제기의 통지 제273조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4조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5조 준수사항 제276조 추징보전의 청구 제277조 추징보전부 제278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279조 공소장의 기재 제28조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80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1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2조 준수사항 제283조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4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5조 심사청구 등 제286조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7조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제288조 ~ 제313조 (30개)

제288조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289조 징계요구 절차 등 제2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0조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제291조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제292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제29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4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제295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7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제298조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9조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3조 사건의 수리 사유 제30조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제300조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1조 적용범위 제302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3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4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05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제306조 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제307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제308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제309조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31조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제310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1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2조 처리결과 통보 제313조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4조 ~ 제51조 (30개)

제314조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5조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7조 준용규정 제318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9조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2조 고소ㆍ고발ㆍ자수 제320조 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제321조 별표와 서식 등 제33조 검시와 부검 제34조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제35조 필요적 입건사유 제36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37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8조 조서와 진술서 제39조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제4조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제4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제41조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제42조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제43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44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45조 영상녹화 제46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47조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48조 감정의 위촉 제49조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제5조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0조 임의 제출 등 제51조 실황조사

제52조 ~ 제78조 (30개)

제52조 수사의 촉탁 제53조 증거보전의 청구 제54조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제55조 체포영장의 청구 제56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57조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제58조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제58의2조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제59조 체포영장의 반환 제6조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제60조 체포의 통지 제61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62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63조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64조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제65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66조 피의자 석방 통지 제67조 긴급체포 제68조 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제69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7조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제70조 현행범인체포 제71조 준용규정 제72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73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74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75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제76조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제77조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제78조 구속영장의 청구

제79조 ~ 제99조 (27개)

제79조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8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제80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81조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82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83조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제84조 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85조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6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87조 피의자의 석방 제88조 준용규정 제8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제89의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제9조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0조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1조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의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93조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4조 검증조서의 작성 제95조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제96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97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97의2조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제97의3조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제98조 사건의 결정 제99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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