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제2조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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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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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