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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제2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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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통사찰지정신청서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요청서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양도,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지정요청서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00. 00.> |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전통사찰(화재,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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