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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5-02-14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의2조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0의3조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제15의2조
통지 사항
제16조
제17조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보조금
제19의2조
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제21조
벌칙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제3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의2조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의2조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의3조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