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4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5조 · 징계제16조 ·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