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