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3조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1.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상병 명 | 대상 | 기준 | 비고 가. 소음성 난청* |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군인 | 소음 85dB 이상의 연속음 작업환경에서 복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년 이내)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급성 음향 외상성 난청 | 재해성 폭발음 등 강력한 소음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
군별 | 병과 | 특기/보직/직무 | 업무 내용 가. 육군 | 1) 병기 | 가) 정비 | 장비 유지보수 및 정비 가. 육군 | 1) 병기 | 나) 탄약, 수리부속 보급 | 탄약 도수 보급, 수리부속 색출 및 적재 가. 육군 | 2) 항공 | 정비 | 헬기 정비 가. 육군 | 3) 포병 | 정비 | 견인포, 자주포 장갑…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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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