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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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