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심사지침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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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 부당한 특약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4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