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12-17 · 소관 - · 총 6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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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제11조 감액금지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제12의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의3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의2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3의3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6의2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의2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24의10조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제24의11조 이행강제금제2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4의3조 협의회의 회의제24의4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24의5조 조정 등제24의6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의7조 ~ 제3의4조 (30개)
제24의7조 협의회의 운영세칙제24의8조 소송과의 관계제24의9조 동의의결제25조 시정조치제25의2조 공탁제25의3조 과징금제25의4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25의5조 시정권고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29조 벌칙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30조 벌칙제30의2조 과태료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고발제33조 과실상계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4의2조 금지청구 등제35조 손해배상 책임제35의2조 자료의 제출제35의3조 비밀유지명령제35의4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35의5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35의6조 손해액의 추정 등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의2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제3의3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제3의4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