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8-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69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1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4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제11조 감액금지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3조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의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24조의10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제24조의11 이행강제금제2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4조의3 협의회의 회의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24조의5 조정 등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 ~ 제3조의4 (30개)
제24조의7 협의회의 운영세칙제24조의8 소송과의 관계제24조의9 동의의결제25조 시정조치제25조의2 공탁제25조의3 과징금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25조의5 시정권고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29조 벌칙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30조 벌칙제30조의2 과태료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고발제33조 과실상계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4조의2 금지청구 등제35조 손해배상 책임제35조의2 자료의 제출제35조의3 비밀유지명령제35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35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35조의6 손해액의 추정 등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제3조의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