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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
감액금지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의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의3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의2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의3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의2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의2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의10조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의11조
이행강제금
제2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의3조
협의회의 회의
제24의4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의5조
조정 등
제24의6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의7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4의8조
소송과의 관계
제24의9조
동의의결
제25조
시정조치
제25의2조
공탁
제25의3조
과징금
제25의4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5의5조
시정권고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9조
벌칙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0조
벌칙
제30의2조
과태료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고발
제33조
과실상계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의2조
금지청구 등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제35의2조
자료의 제출
제35의3조
비밀유지명령
제35의4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의5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5의6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의2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제3의3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의4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의5조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의6조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의7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