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포상금의 지급

분쟁조정의 종료 등

소제기 등의 통지

공탁사실의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준용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벌점 부과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서면 기재사항

위탁내용의 확인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서류의 보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자문위원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대물변제 인정사유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