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39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1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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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제10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11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제11조의2 소제기 등의 통지제12조 공탁사실의 보고제13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제14조 준용제15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3조 서면 기재사항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제6조 서류의 보존제6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제6조의3 자문위원제6조의4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제6조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제6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제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제7조의4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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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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