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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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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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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