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외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의뢰하는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와 외부수탁과제의 연구비 산정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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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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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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