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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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
1.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ㆍ종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
1. 적용범위 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작성하는 별표 1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에 적용한다. 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은 본 작성방법을 토대로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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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