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목적

허가사항의 변경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시정명령 등

준공신고

유출지하수의 용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수질불량의 정도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주민의 의견 청취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원상복구의 예외 등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수질검사 등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수질검사의 항목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조사업무의 대행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가산금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토지 출입 등의 허가

교육 등

권한의 위임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사자료의 요구 등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