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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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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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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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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의2조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12의3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3의2조 시정명령 등 제14조 준공신고 제14의2조 유출지하수의 용도 제14의3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의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4의5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5조 수질불량의 정도 제15의2조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제16조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2조 지하수의 조사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0의2조 주민의 의견 청취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22의2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제25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2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26의2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6의3조 ~ 제43의3조 (30개)

제26의3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6의4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27조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제28조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9조 수질검사 등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33조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9의2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0의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0의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제40의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40의5조 가산금 제40의6조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제40의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41조 토지 출입 등의 허가 제42조 교육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 제9의2조 (11개)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 등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6의2조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제6의3조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의2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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