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의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