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고교학점점제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교학점제지원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고교학점제지원과는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 및 학교정책관을 보좌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고교학점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고교학점제지원과’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7 일반직 계 | 3 4급(상당)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 1 6급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 1 특정직 계…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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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