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6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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