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제2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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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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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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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