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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8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제12조
간접 지원 등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5조
국고의 지원 대상
제5의2조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제7조
국고의 추가 지원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