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6조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찾아온 자에게 법 제44조제4항 전단 및 영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2.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방법
3.구직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
4.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활동 요령
5.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제재
6.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②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정보ㆍ채용정보ㆍ임금정보ㆍ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수급자격자에게 안내ㆍ제공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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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제4조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원칙제5조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6조 ·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제8조 · 수급자격 여부 등의 확인제9조 · 출석 여부의 확인제10조 · 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제11조 · 취업 여부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