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3조 (코드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성분코드 부여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품코드 부여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성분코드 부여방법
1. 주성분코드는 9자리로 하되, 코드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릿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코드 부여 방법 | 주성분 일련번호 | 주성분 일련번호 | 주성분 일련번호 | 주성분 일련번호 | ◦단일제(주성분별 함량 일련번호) ◦복합제(00) | ◦단일제(주성분별 함량…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품코드부여방법
1. 의약품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 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 3 | 4 | 4 | 4 | 4 | 5 | 5 | 5 | 5 | 5 | 1 내 용 | 국가식별 코드 | 업체 식별 코드 | 업체 식별 코드 | 업체 식별 코드 | 업체 식별 코드 | 품목코드 | 품목코드 | 품목코드 | 품목코드…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
1. 주성분명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허가사항 상 원료명(염 포함 성분 등)과 활성성분(유효성분)명을 병용 표기한다. 나. 영문명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등을 따른다. 다. 주성분 함량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표기하되…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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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