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신용평가등급확인서
2.직접생산확인서
3.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여성기업확인서
5.장애인기업확인서
6.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9.벤처기업확인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계약이행능력심사 1부(별지 제1호 서식)
2.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서식)
3.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별지 제3호 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4의2. 추정가격 10억 이상 제조계약인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5.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7.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참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기한(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서식) 신청 업체명 |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번 호 | 사업자 번호 | | 제 출 처 | 용 도 | 물품 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