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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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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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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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