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3조 (조사 담당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년 피의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보호관찰소 등"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지방공소청에 대응하여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지방공소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등이 여러 개일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소 등과 지방공소청 또는 구치소(교도소)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과 피의자의 주거지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 담당기관을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소청에 대응하는 조사 담당기관
■ [별표 제1호] 공소청에 대응하는 조사 담당기관 (제3조 제2항 관련) 공소청 | 보호관찰소 | 소년보호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보호관찰소(종로구, 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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