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제1조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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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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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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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6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