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제1조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1. 공식 조문 원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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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별표1〕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전문분야 |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 비 고 1.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휴광산․폐광산에 한한다) 2.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사업 | ○ 사면안정공법 - 돌쌓기(석재선별 및 쌓기) - 콘크리트옹벽(철근배근, 그리드설치, 콘크리트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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