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261"" height=""2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
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간인)
제5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제6조(위ㆍ변조 방지조치)
제7조(헌법재판소 부호) 헌법재판소 부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36""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td> <td width=""67""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 .. ....</td> <td width=""10"" height=""21""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td> <td width=""36""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 .</td> <td width=""36""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 ..... .. .</td> </tr> <tr> <td width=""10"" height=""21""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td> </tr> <tr> <td width=""10"" height=""2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td> </tr> </tbody> </tabl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천공기에의한결정서등의정본등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2013.8.12>
이 내규는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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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