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심사 및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부동산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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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심사 및 절차가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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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심사 및 절차가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의거 객관적·공정한 부동산PF 대출 심사를 통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취급시 사업성 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업성 분석시에는 대상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해외 부동산PF대출의 경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사정에 정통한 외부전문가(감정평가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투자 대상국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금융기관이 외부 자문을 실시한 경우 동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의사결정기구는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동산PF 승인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