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기타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부동산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PF대출 관련하여 수령하는 이자, 수수료 등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전한 금융관행을 따라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분기별로 부동산PF대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PF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업성 평가,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세부기준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분류 세부원칙」에 따른다.
부동산PF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등 투자시에도 부동산PF대출에 준하는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부동산 PF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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