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개발인"이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개발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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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발인의 법령상 뜻
1. "개발인"이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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