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용인"이란 제12조에 따라 임치물의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인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용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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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용인의 법령상 뜻
2. "사용인"이란 제12조에 따라 임치물의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인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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