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조"개인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개인책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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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인책임의 법령상 뜻
"개인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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